GPT-5.6 사용자 심사 요구 — 미국 정부, AI를 허가제 자산으로 선언하다

2026년 6월 26일, OpenAI가 GPT-5.6(플래그십 Sol·범용 Terra·경량 Luna)을 공개하면서 AI 역사에 조용하지만 무거운 선례를 박았다. 국가사이버국장실(ONCD)·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요청으로 모델 접근이 '신뢰 파트너' 소수로 제한됐고, Sam Altman은 개별 심사로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내부에 전달했다. 테크 뉴스가 아니라 규제사(規制史)다.

'자발적'이라는 포장, 허가제라는 실체

TechCrunch 보도에 따르면 OpenAI는 공식 성명에서 "이 방식이 장기적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협력은 하되 선례화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아무리 조심스러운 저항의 언어라도, 현실에서 이미 작동 중인 것은 사실상의 출시 허가제다.

2026년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은 PBS NewsHour 보도대로 최상위 모델의 '자발적 연방 심사'를 골자로 한다.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Anthropic의 사례가 그 허울을 이미 드러냈다.

Anthropic이 먼저 당했다

OpenAI가 선제 협력을 택한 배경에는 Anthropic의 쓴 경험이 있다. Anthropic 공식 공지와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Fable 5·Mythos 5 출시 이후 정부 강제 명령으로 전 세계 서비스가 완전 차단됐다. Fortune은 이를 수출통제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전례 없는 조치로 보도했다.

OpenAI 입장에서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먼저 협력하거나, 강제 차단을 기다리거나. '자발적'의 실체가 바로 이 이분법이다.

누가 손해를 보는가

외국 국적 개발자와 해외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다. Washington Post는 미국 정부 주도의 사용자 심사가 국적·소속에 따른 AI 접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기준, 심사 주체, 이의제기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법 절차(due process)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미국 내 외국 국적 직원이 많은 테크 기업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같은 팀 안에서도 모델 접근권이 국적에 따라 갈리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역설: 규제가 중국 AI를 키운다

Al Jazeera가 정확히 짚은 지점이다. 미국 AI 접근이 막힌 해외 기업과 개발자들이 향할 곳은 규제 없는 중국 대형 모델이다. DeepSeek, Qwen 계열은 이미 성능 격차를 상당히 좁혔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AI의 글로벌 확산을 틀어막으면, 역설적으로 경쟁자의 시장을 넓혀주는 결과를 낳는다. 반도체 수출규제가 중국의 자체 칩 개발을 가속한 선례와 구조가 같다.

전망: 이미 달라진 판

'몇 주 내 더 넓은 출시'라는 Altman의 발언은 이 규제가 일시적 마찰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을 내포한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 번 시작되자 점점 촘촘해진 것처럼, AI 모델의 정부 심사 권한은 한 번 확립되면 후퇴하기 어렵다. OpenAI가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굳이 공개 성명에 박아둔 것은, 미래의 협상에서 쓸 언어를 지금부터 확보해두려는 계산이다.

AI 모델이 반도체·바이오기술과 같은 이중용도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세계에서, 출시 결정권의 중심은 이미 민간 이사회에서 워싱턴의 정보기관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