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장감시

FISA 섹션 702, 18년 만에 첫 만료—감시 권력의 균열이 시작됐다

2026년 6월 13일 자정, 미국 FISA 섹션 702가 2008년 이래 처음 만료됐다. 하원이 218–198로 연장안을 부결한 이 사건은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다. 18년간 묵인된 무영장 대량감시 체계가 처음으로 실질적 균열을 맞이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