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규제

연방이 주(州)를 덮다: Great American AI Act 선점 조항의 진짜 의미

6월 4일 공개된 미 연방 AI 법안은 반기 감사 의무라는 외피 안에 3년간 주(州) 신규 규제를 동결하는 선점 조항을 담았다. 빅테크에 단일 기준을 주는 동시에 규제 실험을 차단하는 이 구조,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